뉴스를 보며 고개가 멈췄다…일본 방위비 ‘역대급’ 증액을 체감한 날
아침에 뉴스를 훑어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예산 기사도 많았는데, 이번 소식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역대 최대”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그 중심에 방위비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전해진 YTN 자막뉴스를 보며, 일본의 안보 전략이 분명히 한 단계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 숫자부터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122조 3천92억 엔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26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7조 1천114억 엔이 늘어난 수치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행정 확대 수준을 넘어선 증가폭이라는 점에서 일본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방위비만 9조 엔…사상 최대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방위비입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 방위비는 9조 353억 엔, 우리 돈 약 85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수년간 계획적으로 예산을 늘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방위력 강화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해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거리 타격 능력 확보에 집중
예산안 내용을 보면 일본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 적 사정권 밖에서 타격 가능한 원거리 능력 확보
- 신형 유도탄과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도입
- 육·해·공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무인기 전력 강화
- 차세대 전투기 개발 가속화
이는 기존의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 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난세이 지역·태평양 방위 체제 강화
일본 정부는 남서쪽 도서 지역인 난세이 지역 방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 육상자위대 규모를 격상하고, 태평양 전반의 방위 체제를 검토하는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새로 만드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 방어를 넘어, 태평양 전체를 안보 구상 범위로 삼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이라는 인식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번 예산과 관련해 “일본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현재의 안보 상황을 예외적이고 위기적인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 발언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중국·대만 변수와 군사 긴장
보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방위비 증액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잠수함 언급까지…수위 높아진 논의
다카이치 총리가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도 주목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단계로 보기에는 이르지만, 과거에는 쉽게 언급되지 않던 선택지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 안보 담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 더 빨라질까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방위비 증액이 동북아 지역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 증강은 곧 주변국들의 대응 논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원거리 타격 능력 증강은 지역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사실만 정리한 핵심 포인트
- 일본 2026회계연도 예산안: 122조 3천92억 엔
-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
- 방위비: 9조 353억 엔(사상 최대)
- 극초음속 미사일·무인기·차세대 전투기 개발 포함
- 난세이 지역 방위 강화 및 태평양 방위 구상실 신설
-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우려 제기
위 내용은 YTN 자막뉴스 보도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혹시 과장된 해석은 아닐까
일부에서는 “일본이 곧바로 공격 국가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보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예산 증액과 전력 강화 계획이지 실제 군사 행동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정책·전략 차원의 변화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며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방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역대급’ 증액은 단순한 국내 예산 뉴스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YTN,
「[자막뉴스] 반격에 올인하는 일본?…방위비 ‘역대급’ 쏟아부었다」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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