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생활비부터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 뉴스를 보다 눈길을 끄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사 오면 돈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벤트나 선심성 정책처럼 보였지만, 실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와 군 단위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이사 지원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숫자와 제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4인 가족이 이사만 오면 200만 원? 실제 보도 내용은
2025년 12월 23일,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주민 유치를 위해 현금성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4인 가족이 전입만 해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는 점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왜 지자체는 ‘이사’에 돈까지 걸까
겉으로 보면 “이사 오면 현금 지급”이라는 방식은 다소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재정 구조를 짚었습니다.
지자체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원으로, 인구 수가 핵심 산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즉, 주민 1명이 늘어나면 지자체는 매년 수백만 원 규모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회성 지원금이 들더라도,
-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경제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 사실일까
보도에서는 이사 지원금을 두고 “선심성 퍼주기”라는 시선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많은 군 단위 지역은
- 출생아 수 감소
- 청년층 유출
- 고령화 심화
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가 줄고, 재정이 악화되며, 다시 생활 인프라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막기 위해, 비교적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전입 유도입니다.
충북 괴산군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
보도에서 언급된 **괴산군**은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입니다.
괴산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청년층 유출이 지속돼 왔고,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괴산군은
- 전입 장려금
- 정착 지원금
- 주거·육아·교육 지원 정책
등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전입’이 아니라,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만 보고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뉴스에서도 강조된 부분은, 지원금만 보고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금에는
-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조건
- 실제 거주 확인 절차
- 타 지역 재전출 시 환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 일자리 접근성
- 의료·교육 인프라
- 생활 편의 시설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원금은 참고 요소일 뿐 핵심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 정리
일부에서는 “이사만 하면 누구나 무조건 돈을 받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1인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대상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 단기 전입이나 주소 이전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조건적 현금 지급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계산’
뉴스에서는 “인구 1명당 수백만 원의 교부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곧,
- 전입자 1명 유치 → 장기적 재정 확보
- 가족 단위 전입 → 학교·상권·지역 서비스 유지
라는 연결 구조를 의미합니다. 단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과 지역 존속을 위한 계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선심성 정책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말에 특히 이런 정책이 늘어나는 이유
연말은 다음 해 예산을 앞두고
- 인구 기준 산정
- 교부세 기준 시점
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연말 전입을 특히 강조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 오면 지원”이라는 문구가 더 많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사 오면 돈을 준다”는 말만 보면 파격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지자체가 선택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지원금은 유혹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의 생활 가능성입니다.
이번 뉴스를 계기로,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 어떤 조건이 붙는지
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MBC 뉴스투데이
「이사 오면 돈 드립니다… 주민 유치 사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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