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연
스럽게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연세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이 아니라 생활비와 노후의 안정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접한 한 보도는 단순한 사건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어르신 10명 중 4명꼴로 ‘생계형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죄라는 단어보다, 그 앞에 붙은 ‘생계형’이라는 표현이 더 가슴에 남았습니다.
‘위기의 TK 어르신’이라는 말의 의미
2025년 12월 23일, **TBC뉴스**는 ‘위기의 TK 어르신’ 연속 보도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 고령층의 심각한 생활 현실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노인 범죄 가운데 약 40%가 생계를 이유로 한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는 생활비, 식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절도나 무전취식 등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범죄 통계에 찍히는 순간, 이들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왜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나
보도의 핵심은 단순히 범죄 숫자가 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꼽히며,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이나 공적 지원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소득 활동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들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
TBC뉴스 보도에 등장한 사례들을 보면, 이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소개됐습니다. 대부분은 전과가 없고,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버티다 한계에 몰린 어르신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접근할 경우,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사회, 이미 현실이 된 문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맞이할 미래의 문제입니다.
특히 TK 지역은 젊은 층 유출이 빠르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노인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보도에서는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움이 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도를 알면서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차상위 빈곤 노인’ 문제가 생계형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오해도 짚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노인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지만, 이번 보도에서 다뤄진 생계형 노인 범죄의 대부분은 폭력 범죄가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절도, 무전취식, 경미한 재산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즉, 노인 범죄 전체가 증가했다기보다, 생활이 무너진 고령층의 마지막 선택이 범죄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는 지역 단위의 복지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무연고 노인에 대한 사전 발견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번 ‘위기의 TK 어르신’ 보도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를 맞은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사회는 가장 약한 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과거 산업화와 지역 사회를 떠받쳐온 세대입니다. 그들이 생계를 이유로 범죄자가 되는 사회라면,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구조에 있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며
생계형 노인 범죄 증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처벌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이번 보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역 사회와 제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TBC뉴스
「[위기의 TK 어르신] 10명 중 4명 꼴… 생계형 노인 범죄 급증」 (2025.12.23) - 고령사회·노인빈곤 관련 공공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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