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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을 때, 대부분은 “주인을 찾아줘야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선한 행동이 오히려 경찰 출석 요청 문자로 돌아왔다면 어떨까?
2025년 12월 4일 SBS <실시간 e뉴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좋은 일 한번 해보려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뻔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아래는 SBS 보도를 기반으로 사실만 정리한 4,000자 분석이다.
■ 휴대폰을 주운 남성, 선의를 보여도 ‘고소장 접수’ 문자 받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퇴근길이었다.
한 남성은 차도에 떨어져 있고 외형이 심하게 파손된 휴대폰 한 대를 발견했다.
그는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즉시 휴대폰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다.
또한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 “주인을 찾기 위해 게시글 남깁니다.”
- “내일 근처 파출소에 맡기겠습니다.”
즉, 습득 즉시 반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됐다.
■ 파출소에 가져간 시점이 ‘이틀 뒤’… 이것이 문제였을까?
글쓴이는 파출소가 집에서 다소 멀어 바로 다음 날이 아닌, 이틀 뒤에 방문했다.
그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글도 남겼고, 상태 촬영도 했으나…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고소장이 접수됐다. 출석하세요.”**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 문자를 받은 글쓴이는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본인은 단 한 번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인을 찾기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접수가 됐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법조계의 분석: “이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SBS가 인터뷰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① 반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정황
휴대폰 상태 촬영, 커뮤니티 글 게시, 파출소 방문 예정 공지 등
“주인을 찾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 ② 습득 시 의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가질 의도”로 가져갔을 때 성립한다.
즉, 처음부터 소유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글쓴이의 경우 습득 → 기록 → 주인 찾기 글 → 파출소 방문이라는 과정이
법적으로 ‘횡령 목적 없음’을 충분히 증명해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③ 시간 문제만으로는 고의성 단정 불가
이틀 뒤 파출소에 맡긴 것이긴 하지만,
단순 지연이 횡령 의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조계는 “이 사건을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선의는 입증해야 한다’
휴대폰 습득 관련 분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 휴대폰 → 개인정보 덩어리
스마트폰의 가치는 금전보다
- 개인정보
- 금융 정보
- 사진
- 연락처
등이 핵심이며,
주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즉시 심각한 위험을 우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는
“주웠으면 바로 경찰서로 안 가면 의심된다”
vs
“상황이 안 돼서 늦게 갈 수도 있지, 왜 고소부터 하냐”
라는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경찰 신고 시스템은
습득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점유이탈물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다.
■ 실제 법적 기준: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무엇인가?
SBS 보도에 나온 사건을 이해하려면
해당 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처벌한다.”
즉, 주인 없는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보관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주인을 찾기 위한 행동을 했다
- 경찰/파출소에 맡기려는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
- 습득 직후 사용한 흔적이 없다
- SNS/커뮤니티에 공지했다
이 사건의 남성은 모든 과정을 사진·게시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선의의 행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왜 고소가 접수되었을까?
SBS 보도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통상 이런 사례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고소가 발생한다.
● ① 휴대폰 주인이 분노하거나 불안해 신고
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혹시 악용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진다.
● ② 주인이 상황을 오해했을 가능성
주인은 습득자 행동을 알지 못한다.
커뮤니티 글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 ③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절차상’ 문자 발송
형사절차는 접수되면
지연 없이 출석 요구 문자를 보내는 구조다.
무조건 유죄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즉, 고소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습득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 휴대폰을 주웠을 때 가장 안전한 대응법 (사실 기반 정리)
SBS 보도와 실제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 ① 즉시 사진 촬영 (상태·위치)
나중에 고의 훼손 의심을 막는 근거가 된다.
✔ ② 가능한 빠르게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이동
가장 중요한 핵심.
✔ ③ SNS·온라인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주인 찾는 글 작성
반환 의사 표현 + 기록이 증거가 된다.
✔ ④ 중간에 휴대폰 전원 절대 켜지 말 것
이것만으로도 ‘사용 의도 있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 ⑤ 모든 기록(사진·게시글·대화) 보관
문제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 증거.
이번 사건의 남성은 대부분의 절차를 정확히 밟은 편이다.
다만 파출소 방문이 이틀 뒤라는 점에서
주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것
SBS 보도는 단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2가지를 보여준다.
① ‘선의’도 증명해야 하는 시대
도덕적 기준보다
“법적 증거”가 우선되는 사회라는 점을 상징한다.
② 스마트폰 분실 → 법적 분쟁으로 쉽게 확산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
주인이 극도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SBS <실시간 e뉴스> “좋은 일 한번 해보려다… 떨어진 폰 주웠다가 '낭패'” (2025.12.4 보도)
- SBS 공식 기사 원문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화면
■ 마지막 인사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좋은 일 한번 해보려다” 되레 고소 문자까지 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도 기반의 정확한 분석과 팩트 정리로 도움 드리겠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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