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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 사례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립 경북대학교에서 학폭 가해 처분을 받은 학생 22명이 감점으로 인해 실제 불합격된 사실이 알려지자, “엄정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OBS <뉴스오늘>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론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 ① 어디까지가 ‘정당한 처벌’인가…사회적 논쟁 본격화
경북대학교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학폭 가해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입시 전형에서 감점 또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그리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실제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
22명의 지원자가 감점 →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다.
사회적 논쟁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다.
● “피해자 보호가 먼저다.”
-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 가해자 학생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대학 진학 불이익은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
- “학폭은 한순간, 피해는 평생”이라는 여론이 다수.
● “청소년의 미래를 완전히 막는 건 과하다.”
- 징계를 받은 학생도 시간이 지나면 재사회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
- 일부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미래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 경북대 감점 기준이 너무 강력하다는 일각의 비판.
OBS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 ② 경북대 사례가 특히 논란이 된 이유
국립대라는 점, 그리고 입시 공정성이 핵심 이슈다.
경북대는 다음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 학폭 가해 사실이 기록된 경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이 있었던 경우
- 처분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감점 가능
이 엄정한 원칙이 공개되자,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생·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학폭은 인생이 걸린 문제”, “이 정도는 해야 예방된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고등학교 때 한 실수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③ 실제 피해자들은 뭐라고 말하나
OBS 인터뷰에서 피해자 측 목소리는 매우 명확했다.
“누구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학폭 피해로 인해
- 전학
- 정신적 트라우마
- 학업 포기
- 대인기피증
등을 겪은 피해자들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여론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 패널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요? 가해자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④ 학폭 이력 '공개·기록·처분' 제도 강화 움직임
현재 정부와 교육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다.
●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 강화
● 대학 입시 연계 강화
● 생활기록부 학폭 기재 유지 기간 확대 논의
● 재심·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정비
특히 대학 입시에서 학폭 기록 반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이유는 두 가지다.
- 사회적 요구가 매우 강함
- 학교 내 학폭 사건이 최근 증가 추세
교육계 관계자는 OBS를 통해
“학폭을 통한 ‘입시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 ⑤ “이건 평생 낙인인가?”…반대 측 주장도 제기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 “학폭 처분의 수준이 제각각인데, 일괄 감점은 불공정하다.”
●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바르게 살 기회를 빼앗는다.”
●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학폭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되, 회복적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엄정함 + 재사회화 장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⑥ 실제 사례…감점으로 인생이 달라진 학생들
OBS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불합격 학생 중 다수는:
- 내신 상위권
- 모의고사 2~3등급
- 면접 점수도 양호
하지만 학폭 감점으로 인해 단번에 불합격으로 이어졌고,
재수·반수 등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⑦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전문가 결론
OBS 뉴스오늘에서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 처벌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재발 방지
- 학교·가정·지역 사회의 공동책임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반드시 필요
- 가해 학생 선도도 함께 운영돼야 함
특히 “학폭 기록은 결국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견에는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했다.
📌 ⑧ 정리 – 지금 우리 사회가 내린 결론은?
현재 대중 여론은 **‘피해자 보호 우선’**으로 무게가 쏠려 있다.
- 경북대 감점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 타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학폭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 안전망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마무리 인사
오늘은 OBS 보도 “학폭자 대학 불합격 논란” 관련 주요 내용과 사회적 반응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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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BS 뉴스오늘 / OBS 공식 유튜브 / OBS 자막뉴스(2025.11.10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