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없어졌어요…” 교사 '유죄' 판결 이후, 전국 학교에 퍼진 이상기류
요즘 아이들과 봄 소풍이나 수학여행 이야기 나누기 참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예전 같으면 꽃 피는 봄날,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준비했을 텐데요. 지금은 오히려 **“안 가요, 못 가요”**라는 말이 학교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교사에게 '유죄' 판결… 분위기 180도 바뀌었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한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지도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많은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죠.
"안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누가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겠는가"라는 교사들의 반응이 이어졌고요.
이후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광주 초등학교 절반 이상, 체험학습 ‘교내 행사’로 대체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기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실내행사로 바꿨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천막 속에서 친구들과 떡볶이 나눠 먹던 추억" 같은 게 이젠 점점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반면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추억 쌓을 기회조차 없어진다", "행정 부담과 법적 책임은 이해하지만, 아이들 입장은 누가 책임질까?" 같은 씁쓸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교사들의 입장 “안전대책 없이 못 나간다”
하지만 교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돌아온다면…”
당연히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 6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효과는?
다행히 오는 6월부터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절차와 안전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 아직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조치’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여전히 해석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소풍과 수학여행,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교에서는 "간단한 교내 행사로 대체하자", **"교외 체험은 잠정 중단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회의실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고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장의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모두 지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적 기준과 안전 인프라가 마련되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하루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학교도 체험학습 취소됐나요? 아래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교육 이슈,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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