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미 하셨잖아요"...본투표 시도하다 딱 걸린 사람들, 처벌 수위는?
2025년 6월 3일, YTN 보도를 통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 충격적인 선거 부정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를 이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 당일 다시 한 번 투표를 시도한 이중투표 사건인데요. 이 일이 벌어진 곳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사전투표 했는데 왜 또? 본투표 시도한 A씨·B씨 적발
이번에 문제가 된 인물은 A 씨와 B 씨입니다.
- A 씨는 지난달 30일(5월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한 차례 투표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6월 3일 오전 6시 48분쯤, 다시 본투표장에 나타나 투표를 시도하다가, 신분 확인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 B 씨 역시 5월 29일 사전투표를 완료했지만, 본투표 당일 오전 8시쯤 또다시 투표소를 찾았다가 이중투표 시도자로 적발됐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현장에서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 덕분에 발각되었으며, 두 사람은 모두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엄격하게 선거 질서를 보호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부정 투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위·변조 사용,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미 사전투표한 사실이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본투표장에서 이를 재차 시도하는 건 명백한 고의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 이중투표 가능한 구조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시스템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실제로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은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 시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투표하려는 시도, 또는 단순히 “모르고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선관위의 입장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시도를 한 것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반드시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종료 시까지 예방·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즉, 향후에도 이중투표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 그들은 왜 이중투표를 시도했을까?
명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실수 또는 기억 착오: 고령층이나 인지 능력이 낮은 경우, 본인이 사전투표한 사실을 잊고 다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법 의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 부정 투표.
- 신분증 위조·타인 사칭: 다수 명의로 불법 투표를 시도하는 경우.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점에서, 이는 시스템적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꿀팁
혹시라도 혼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아래 팁을 드릴게요.
✅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본투표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기준 한 번만 가능하며, 그 기록은 중앙선관위에 실시간 등록됩니다.
✅ 본투표일에 투표소를 다시 방문하면, 시스템에서 ‘이미 투표한 사람’으로 뜹니다.
✅ 신분증 도용, 사칭, 중복 투표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반복된다면 ‘시스템을 노린 범죄’로 간주
이번 사례처럼 일부 이중투표 시도는 적발되었지만, 만약 이러한 시도가 빈번해지거나 조직적 양상을 보인다면, 단순 고발을 넘어서 전국적 수사와 선거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 스스로의 투표윤리 의식, 그리고 선관위의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도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문화가 뿌리내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주세요 :)
📚 출처
- YTN [“사전투표 이미 하셨잖아요”…본투표장 갔다 딱 걸린 사람들] (2025.06.03)
https://www.ytn.co.kr/news/view.php?mcd=0103&key=20250603094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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