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어서 뗐다” 택시기사의 절규…카카오택시에 39억 과징금, 그 이유는?
2025년 5월, 카카오택시 가맹 택시기사들의 고충이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이어졌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을 ‘카카오택시’ 플랫폼. 그런데 이 플랫폼이 단순히 호출이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떼 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무려 39억 원.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기사들이 "살기 위해서 뗐다"고까지 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터기만 누르면 수수료 자동 차감”…카카오 가맹 택시의 현실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카카오 가맹 택시로 5년 넘게 일해온 기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터기 일단 누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서 카카오에 수수료가 다 넘어가요.”
즉, 손님이 카카오 앱으로 호출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미터기 작동만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길거리에서 직접 잡은 승객이나, 타 앱을 통해 태운 승객에게도 수수료를 떼 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수수료는 **기본 20%**였고, 이후 16.7%를 광고비 명목으로 일부 돌려받는다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환급도 확실하지 않고, 요금 구조에 대한 설명도 불명확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뒀다”…택시기사들의 진심 어린 고백
택시기사 박 모 씨는 인터뷰에서 **“1년 더 살고 싶어서 그만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뜻입니다.
“출퇴근 시간엔 10분, 20분 더 걸려요. 손님이 기다린다고 하면 가야 돼요. 스트레스 너무 많았어요.”
이처럼 플랫폼 중심의 호출 구조는 기사에게 물리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안기고 있었습니다. 호출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도 손님이 기다린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상황. 이 모든 부담이 결국 현장의 기사들 몫이었던 것입니다.
카카오택시 시장 점유율 78%, 수수료는 ‘1조 9천억’
현재 카카오는 택시 가맹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사와 소비자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사업 주체인 KM솔루션을 통해 거둔 수수료가 무려 1조 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의 대부분이 기사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39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쓰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물리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 외 영업에도 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다.” -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이미 지난 1월에도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이유로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건은 전국적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카카오 측 반응은? “법원 판단 받을 것”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았더라도, 인프라는 동일하게 이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일선 기사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질적인 호출이나 혜택이 없는데도 동일한 인프라 사용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죠.
택시 호출 플랫폼, ‘혁신’인가 ‘착취’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중심 사회에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의 혁신을 이끈 카카오택시. 그러나 그 ‘혁신’이 일방적인 수익 구조와 기사들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면, 더 이상 혁신이라고 부르기 어렵겠죠.
마무리 인사
택시기사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참 아프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편리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이면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와 사용자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길 위에서 고생하시는 기사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
✅ 출처:
- SBS 8뉴스 | “살고 싶어서 뗐다” 택시기사 분노…'카카오 스트레스'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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