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아이는 낳을 수 있잖아?”…한국 사회에 던지는 비혼 출산의 질문
한때 금기처럼 여겨졌던 ‘비혼 출산’, 이제는 점차 공론의 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아들을 출산한 이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는 낯설지 않게 들려옵니다.
2025년 6월 24일 KBS 보도 [더 보다]에서는 “남편보다 아이”를 선택한 여성들의 사례와 한국 사회가 비혼 출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비혼 출산 현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 비혼 출산, 얼마나 늘었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높아진 수치이지만, 아직 국제 기준에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60%에 달하며,
- **OECD 평균도 40%**를 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여전히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 중심의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혼 안 해도 아이 낳을 수 있다”는 MZ세대 인식 변화
KBS 보도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분명 확산 중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현행법상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게만 시술을 허용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대부분 비혼 여성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을 부부 사이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상 비혼 여성의 임신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변화 없는 현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산부인과학회의 지침이 차별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지만, 일부 종교계의 반발(“동성혼 합법화를 부추긴다”)로 인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렇듯 비혼 여성의 임신권은 여전히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왜 비혼 출산을 택하는가?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
- 좋은 부모가 되려는 개인의 의지 중시
- 자기 삶의 주체로서 ‘아이’라는 존재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고자 함
사유리 씨 역시 한 방송에서 “결혼을 기다리다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더 두려웠다”고 밝히며, 많은 여성의 공감을 샀습니다.
🏛️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정부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제도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다만,
-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기혼 중심의 제도 개편,
- 비혼 양육자에 대한 보육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 “제도도,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정상가족’ 중심입니다. 결혼-출산-양육이라는 전통적인 구조에 벗어나는 개인의 삶은 주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기존의 틀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습니다.
- 혼자 아이를 낳고 싶다는 여성
-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성 커플
- 결혼은 하지 않지만 동거 중인 가족
이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동등한 부모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비혼 출산은 단지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 출처: KBS [더 보다] “남편보다 아이”…비혼 출산하는 여성들 / 2025.06.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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