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현실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결혼’이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SBS [이슈LIVE] 보도(2025.05.12)에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혼인신고만으로도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구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 왜?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린 A씨 부부는 아직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출 때문입니다.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이점을 크게 못 느꼈고, 미혼 상태일 때보다 오히려 불리해서 자녀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둘 생각이에요." – A씨
이 부부가 신청하려는 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금융 정책인 ‘디딤돌 대출’.
여기서 핵심은 소득 조건입니다.
- 미혼 단독 신청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 기혼자 부부 신청 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같은 조건
즉, 두 사람이 되면 소득도 두 배로 오르는데, 대출 한도는 비슷하거나 줄어듭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도 상황은 비슷
전세자금 대출 역시 기혼과 미혼 간의 소득 조건은 같거나 오히려 기혼이 불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 기혼자 부부의 소득 기준은 합산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뜻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신혼부부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회 초년생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위장 미혼'까지 등장한 대한민국
이처럼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안 하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위장 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혼으로 남아 각종 혜택을 누리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대출 조건
- 청약 가점
- 정부 보조금
이 모든 항목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유리한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왜 개선하지 않을까?
정부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맞벌이하는 경우 고소득이 아닌데도 합치면 고소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선 보다 넓은 재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현실은 어떨까요?
- 2023년 혼인건수 역대 최저
- 2024년 합계 출산율 0.72명
- 2025년 지방소멸 위기 지역 120곳 돌파
이러한 통계를 보면, 정부가 지금의 ‘기혼 페널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 세대를 포기하는 셈이 아닐까 싶어요.
💡 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
현재의 대출, 청약, 보조금 기준은 가정을 꾸린 부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순간, 혜택은 줄어들고 책임은 늘어나는 시스템.
그 누구도 “결혼해서 손해 봤다”고 느끼는 사회에선 출산과 양육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결혼한 부부가 소득을 합쳐도 손해 보지 않는 제도 설계
- 아이가 없더라도 기혼가구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 제공
-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러한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반등은커녕 더 큰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
결혼이 ‘벌’이 되는 사회, 출산이 ‘위험’으로 여겨지는 국가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사랑을 법으로 증명하는 절차였지만, 지금은 ‘혜택 박탈’의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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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 현실,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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