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신가요?
저도 직장인이라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제법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혹시 아플 때 큰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참고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글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수십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본인부담상한제', 알고 보면 좋은 제도인데...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랍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병원비로 1천만 원이 들었다고 해도, 기준 상한선이 200만 원이라면 나머지 800만 원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죠.
2024년 기준, 이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최대 808만 원까지 다양해요.
덕분에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꽤 유용한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제도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버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 1년 넘게 보험료 안 낸 사람들도 39억 혜택 받아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체납한 사람들 4,089명에게 무려 39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이 지급됐대요.
이 중 2024년 한 해에만도 1,008명에게 11억 5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나갔고, 그 돈은 당연히 성실하게 보험료 낸 우리 같은 사람들의 납부금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전체 체납자 대비 약 3%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성실하게 내야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죠.
📉 법안은 폐기되고, 제도 개선은 늑장...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는 있었어요.
21대 국회에서 ‘체납 보험료와 환급금 상계’ 법안이 발의됐지만,
- 건강보험 급여는 압류나 수급권 제한이 금지되어 있다는 법적인 문제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어요.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공제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이 3,000명 넘는 체납자가 30억 원 넘는 혜택을 받아간 거죠.
🩺 환급금 제도도 뚫렸다?! 시스템 관리 '허점' 드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병원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많이 받았을 때,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알고 계세요?
이 환급금은 현행법상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 가능한 항목이에요.
즉, 돌려줄 돈이 있어도 체납액이 있다면 그만큼 제하고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20212024년 동안, **해마다 2,500명2,800명 규모의 고액 체납자들이 3천만 원 넘는 환급금을 그대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아예 법적으로 가능한 상계조차 건보공단 시스템이 놓쳤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그냥 허술한 게 아니라 세금 납부자의 신뢰를 배신한 꼴이죠.
🧮 '공제' 제도 추진은 언제쯤?
건보공단은 뒤늦게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한 공제 제도 도입
-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시스템 개선 및 부서 협의 통해 상계 처리 강화
이런 계획을 내놨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역시 예고만 있을 뿐, 실제 실행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 "내가 낸 보험료, 체납자에게 흘러가는 꼴...납득이 안 돼요"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몇십만 원 체납해도 병원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1천만 원 넘게 안 내고도 혜택받는다고요?"
"이럴 거면 그냥 보험료 내지 말고 버티는 게 이득 아닌가요?"
"국민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조네요."
저도 글을 쓰면서 속이 답답해졌어요.
물론 모두가 사정이 있는 건 알지만, 성실하게 낸 사람이 바보 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마무리하며...
저처럼 매달 빠짐없이 건강보험료 내고 계신 분들,
이런 소식 들으면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공정한가?"라는 질문,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그 전제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이 문제, 정말 실질적인 개선이 있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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