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를 훑어보다가 마음이 오래 머무는 보도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지나치듯 본 사건 기사였는데, 읽을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당방위’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더 차분히 사실을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참극
사건은 2015년 9월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주택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살려 달라”고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참혹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거실에는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또 다른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로 확인됐고, 안방에서 숨진 남성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다툼의 흔적이 역력했고, 단순 사고가 아니라 폭력 사건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약혼녀를 살해한 범인을 찔렀다”
조사 결과, 사건의 핵심은 매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성은 가해 남성과 연인 관계였고, 사건 당시 남성은 여성을 살해한 뒤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약혼녀를 살해한 인물로 지목됐고, 살아남은 남성은 “약혼녀를 죽인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대응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즉, 살인을 막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 살인 피해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살인범으로 지목됐지만 동시에 사망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정당방위’의 범위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위협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대응 수단이 과도했는지”였습니다. 상대가 이미 제압된 상태였는지,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아주 세밀한 상황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현장의 정황,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해 보인다’거나 ‘감정적으로 이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불편한 기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소극적으로 저항해야 하는지, 도망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가해자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폭력 상황은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공포, 분노, 혼란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에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은 사후적으로 그 순간을 세밀하게 해부하고,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만약 나나 가족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디까지가 ‘살기 위한 대응’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주의할 점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자극적인 해석이나 단정적인 주장도 함께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실제로 2015년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했으며, 두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생존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약혼녀를 살해한 범인을 찔렀다’는 표현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법적 쟁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 무조건적인 영웅이거나, 반대로 단순한 가해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개인의 선악 구도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사건이 남긴 질문
이 뉴스를 접한 뒤 가장 오래 남았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은 그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폭력과 자기방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사건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지만, 사실을 정확히 알고 차분히 생각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자극적인 제목보다 확인된 정보와 맥락을 중심으로 뉴스를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사건연구소] 약혼녀 살해 범인 찔러 ‘정당방위’…어디까지 대응해야 ‘피해자’인가?」 (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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