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 포기해 온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제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를 보고 나니, 그 믿음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주택자라는 기준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20억 전세 거주,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
2026년 1월 7일 보도된 **SBS 8뉴스**에 따르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는 18년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 부부는 20억 원이 넘는 전세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제도상 전세 거주는 주택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 규모와 무관하게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즉, 법과 제도 기준만 놓고 보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초구 37억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81대 1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평형 신축 아파트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5년 7월, 전용 137㎡형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약 36억 7천만 원으로, 해당 평형의 청약 경쟁률은 81대 1을 넘었습니다.
이후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해당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았고, 이 지분을 분양가 수준인 약 37억 원으로 재산 신고했습니다.
실거래가는 아직 없지만, 호가는 크게 상승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신축이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 가격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호가는 80억~9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대비 최소 40억 원 이상 오른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호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시장 기대를 반영한 참고 수치라는 점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시세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주택자이자 실직자” 발언, 다시 주목받다
논란이 확산된 배경에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이 후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이고 실직자이며 고위공직자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후보자가 고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었고, 수도권 토지와 상가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서민 행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청약 당첨 소식이 전해지며, 이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제도 위반은 없지만, 공정성 논란은 남았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현행법이나 청약 제도를 위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 소유 여부’이며, 전세금 규모나 보유 자산은 직접적인 제한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약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무주택자 가점을 받아 ‘로또 청약’에 당첨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 왜 반복되는가
고가 아파트 청약이 ‘로또’로 불리는 이유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당첨과 동시에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 제도는 단순한 주거 공급 정책을 넘어,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분양가와 예상 시세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주택자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단순히 주택 소유 여부만이 아니라, 자산 규모나 전세 보증금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런 기준을 도입할 경우, 행정적 복잡성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보자 측 입장
이혜훈 후보자 측은 청약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으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위법 여부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제도 인식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며
20억 원대 전세에 살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이번 사례는, 제도의 합법성과 사회적 공정성 사이의 간극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민 정서와 괴리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사실에 근거해 차분히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SBS 8뉴스
「20억 전세 살며 ‘무주택자’…‘로또 청약’ 당첨까지」 (2026.01.07)
태그
로또청약 무주택자기준 청약논란 고가전세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