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저는 꼭 현지 뉴스를 한 번씩 찾아봅니다. 막연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알고 가면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며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휴양지로만 알고 있던 발리에서, 생각보다 엄격한 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전 이 내용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 새 형법, 언제부터 시행됐나
2026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KBS 뉴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새 형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인도네시아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약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기존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형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이슬람 율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혼전 동거·혼외 성관계 처벌,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가장 큰 논란이 된 조항은 사생활과 관련된 처벌 규정입니다.
새 형법에 따르면
- 혼전 동거: 최대 징역 6개월
- 혼외 성관계: 최대 징역 1년
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여행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조항이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작위 단속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일괄 적용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발리 여행객도 적용 대상일까
많은 한국인이 찾는 발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새 형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커플에게 결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 모욕·국가기관 비판도 처벌 대상
이번 형법 개정은 성 관련 조항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 형법에는
- 대통령 및 국가기관 모욕 행위
- 국가 이념을 훼손하는 발언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은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정의 실현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의 우려
인도네시아 내부와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비비뜨리 수산띠**는
이번 형법 개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형법 통과 당시, 인도네시아 곳곳에서는
“사생활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의회 앞에서 시민들이 농성을 벌이는 장면은,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라는 표현, 정확한 의미는
보도에서 언급된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라는 표현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라는 점을 법체계에 더 강하게 반영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샤리아법을 전면 적용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이번 형법은 종교적 가치와 전통적 가족 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모든 지역과 상황에서 동일하게 강력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 꼭 기억할 현실적인 포인트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형법은 2026년부터 실제 시행 중
- 외국인 관광객도 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
- 혼외 성관계 조항은 친고죄로, 무차별 단속 가능성은 낮음
-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은 정치적 발언에 주의 필요
- 국제사회 우려는 지속되고 있으나, 즉각적인 관광 규제 강화 조치는 없음
즉,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전과 완전히 똑같이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마무리하며
저처럼 발리 여행을 고민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이번 인도네시아 새 형법은 반드시 한 번쯤 알고 가야 할 정보라고 느꼈습니다.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지 문화와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해외 이슈는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KBS 뉴스 〈발리에서 생길 일…인도네시아 새 형법 논란〉, 2026.01.05
- KBS 뉴스 유튜브 공식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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