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수년간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결국 차 키를 뺏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속이 어려웠던 그동안의 한계를 인공지능(AI) 기술이 해결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추적이 실시간으로 정밀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공짜 이용’? 970만 원 체납한 차주의 최후
SBS <모닝와이드>가 2025년 7월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5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려 970만 원을 체납한 채 차량을 몰아왔습니다. 일반 차량 기준으로 톨게이트 한 번에 2~5천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 번 이상 무임통과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A씨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난 한국도로공사 요원이 강제로 차량 키를 회수하면서, AI 기반 추적단속의 정밀함과 강제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 통행료 체납, ‘수백억 원’ 규모…왜 못 잡았을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납된 통행료만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 현장 단속 위주: 도로공사 직원들이 단속 차량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므로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큽니다.
- 고의 피하기: 일부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주행 경로를 바꾸거나, 심지어 차량을 여러 대 번갈아가며 이용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바꾸기 등의 꼼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AI 기술을 통해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 AI가 알려주는 체납 차량의 동선…단속 적중률 90%!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통행료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학습시켰습니다. AI는 체납차량의 과거 이동 경로, 요일별 출현 시간, 톨게이트 통과 패턴 등을 분석해 "어디에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렇게 추적된 차량의 단속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AI가 예측한 장소에 미리 대기해 있다가 정확히 차량을 포착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 자동차 열쇠 '즉시 압수'…강제 견인까지 가능
기존에는 체납 통행료가 많아도 경고와 독촉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납 규모와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차량 키 압수
- 즉시 견인
- 차량 등록 말소
- 형사 고발 조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도로공사는 이번처럼 체납액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체납자 대부분은 ‘고의성’ 높아…선의의 피해는 적어
그렇다면 일반 운전자는 이 AI 단속 대상이 될까요? 한국도로공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일시적 실수나 착오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문자나 안내문 발송 후 별도 처리됨
- 수십~수백 회에 걸쳐 고의로 미납한 차량만 단속 대상
- 정기적으로 통행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자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음
결론적으로, 이번 AI 단속은 얌체 운전자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대다수 일반 운전자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공정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어디서든 ‘딱’ 걸린다…AI 단속 확산 예정
현재 AI 기반 통행료 체납 단속 시스템은 경기도 일부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 도로공사는 2025년 하반기까지 전국 고속도로 진입로 및 주요 요금소에 AI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걸리겠냐"는 생각으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순간, AI는 그 차량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무임승차는 ‘탈세’가 아닙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도둑질입니다. 수백 번의 무단 통행료 미납으로 수년간 고속도로를 공짜로 달린 얌체 운전자들. 이제는 AI 기술의 정밀 추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요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스템과 단속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 해당 보도 출처:
SBS 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970만 원 '모르쇠' 차주 결국 차 키를 뺏긴 이유가…〉(2025.07.02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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