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S 8뉴스(2025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둘러싼 충격적인 사기 수법이 연이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잔금 대신 처리해줄게요, 부가세 환급받으면 돼요"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사무실을 5개, 11개씩 떠안은 투자자들. 그 결과는 수억 원대 대출 빚과 가압류, 그리고 법원 지급명령장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피해 예방을 위한 팁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사건 개요: “부가세 환급”이란 말에 속아…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과 공장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건물로, 몇 년 전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며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열기가 한창이던 2021년, 50대 A씨는 경기도 모처의 지식산업센터에서 3억 원대 사무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잔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이용하면 잔금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사무실 5개를 더 분양받으시면, 각 물건당 약 976만원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요. 그걸로 잔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녹취 中
부가세 환급이란?
사업용 부동산(지식산업센터 등)을 구매하면, 매도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매수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투자유인으로 활용하는 건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무분별한 전매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알고 보니 ‘폭탄 돌리기’였던 계약
분양대행사 직원은 "전매는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 일단 명의만 받아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때까지만 명의자 역할을 시키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제3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였습니다.
B씨의 경우엔 무려 11개 사무실을 명의로 떠안았고, 대출액만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부결된 물건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피해자들 역시 ‘부가세 환급’이라는 말에 속아 사무실 폭탄을 떠안게 된 것이죠.
“나중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미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간 상태고, 급여는 가압류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아요.”
— 피해자 B씨 인터뷰 中
📉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분양대행사는 계약을 성사시키면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면 수수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 실행까지 유도하고 계약만 성사되면 손을 털어버리는 구조입니다.
- 대출 승인 = 수수료 지급
- 이후 책임은 명의자에게 전가
취재진이 입수한 SNS 내역에는
“대출만 실행되면 버려도 돼.”
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의도적인 기망 행위가 의심됩니다.
🕵️♀️ 경찰 수사 착수…양주 외 지역도 조사 확대 중
경찰은 현재 경기도 양주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만 약 150개 사무실이 이런 식으로 전매·명의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양대금은 600억 원대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유사 수법이 전국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전매나 입주기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직원의 일탈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 계약 내용 및 상담 녹취, 피해자 증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 피해 예방법: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 “부가세 환급으로 잔금 처리해 드릴게요” | ✅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 |
| “명의만 잠깐 빌려주세요” | ❌ 명의 빌려주기는 법적 책임 발생 |
| “실입주 기업 다 확보돼 있어요” | ✅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임대차계약 유무 확인 |
|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나와요” | ❌ 금융기관 심사 결과는 개별 신용 따라 다름 |
또한,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변호사, 세무사)과 더불어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부터’는 절대 금물!
✅ 결론: 투자는 신중하게, 확인은 철저하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제도를 악용해 전매, 명의 빌리기, 부가세 환급 등 온갖 합법적 용어로 포장된 사기를 저지른 조직적 기획 사기입니다.
혹시 현재 이런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관련 기사나 판례를 확인하고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한 사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투자 관련해서 ‘이득만 보장된 제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와 피해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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