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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부동산 붕괴”… 저출생이 불러온 대한민국의 위기, 끝이 보인다?

모율이네 2025. 6.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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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 MBC의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저출생에 대해 다뤘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부동산 가격 붕괴, 지방소멸, 노인빈곤 등 연쇄적인 국가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진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출산율 0.72의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출산율 0.72, 숫자가 아닌 ‘경고등’

대한민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이는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이자,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초저출산입니다. 《PD수첩》에서는 이를 단순한 수치가 아닌, 국가 존립의 경고등으로 해석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조차 ‘학원가에 빈자리가 생기고’, ‘출산클리닉이 폐업’하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매년 1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은 상징적입니다. 실제 서울 시내 유치원 중 10곳 중 3곳은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폐원하거나 병합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시점 ‘앞당겨진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고령화와 맞물려 연금 시스템에 직접적 타격을 줍니다.
PD수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90년대에는 가입자 4명이 1명의 수급자를 부양했지만, 2025년 기준 이 비율은 2명 대 1명으로 줄어들었고, 2040년대 중반에는 1.1:1로 붕괴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35년 앞당겨져, 2052년이 아닌 2049년205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도 못 받는 돈’으로 인식하는 2030세대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이를 둘러싼 세대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집이 팔리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도 무너진다

흔히 저출산 문제는 교육, 보육 문제로 한정되지만, PD수첩은 부동산 시장 붕괴와도 직결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 분양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1,000세대 분양 중 60세대만 계약이 완료되었고, ‘준공 후 미입주’라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아파트값이 역전세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줄면 집을 살 사람이 줄고, 이는 곧 실거주 수요와 투자 가치의 동시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제2의 일본 부동산 버블’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도시가 사라진다” 지방소멸의 현실

저출산은 지역 불균형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인제 등은 이미 지자체가 통째로 ‘소멸 위기’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전북 장수군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신생아 수 ‘0명’의 달이 4개월이나 되는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폐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젊은 부부들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남겨진 건 고령 인구뿐인 ‘고령 마을’만 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경제 생태계의 붕괴, 지방 재정 위기까지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으론 못 막는다"… 해법은?

정부는 수십 년째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 정책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실효성 부족, 경력단절 여성 문제, 워라밸 불균형,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 근본적인 사회문화 문제 해결 없이 단순한 ‘돈’으로 출산을 유도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한 자녀를 20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3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자녀를 ‘사치재’로 인식하는 인식 변화도 확산되고 있다고 PD수첩은 전했습니다.


🚨 이대로면 “사라질 국가”… 각성의 시간

방송 말미에서 《PD수첩》은 **“일본보다 빠르게 늙고, 북한보다 아이를 안 낳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현재의 인구 절벽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소멸 시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최고 노령화 속도를 기록 중인 한국. 이대로면 2030년대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은 무너지고, 국가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저출생은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반을 뒤흔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PD수첩》은 이를 정확히 짚어내며, 단편적 처방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과 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이제 단순한 복지정책의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주거, 일자리, 젠더, 문화 전반의 혁신이 동반돼야만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MBC 《PD수첩》 2025년 6월 17일 방송
  • PD수첩 유튜브 공식채널: https://goo.gl/9tgdwM
  • iMBC 다시보기: https://bit.ly/2ELLAyh
  • 방송 내용 요약 및 재구성, © MBC & iMBC (무단 전재 및 AI 학습 금지)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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